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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승객… 버스 ・ 택시 등 '승차 거부' 한시적 허용
기사입력: 2020/05/26 [13:4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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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서도 오는 27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김현종 기자

 

 

 

 

전북에서도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 등의 승무원이 운송약관 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정당행위로 간주해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승무원이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시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개학 대비 등 대중교통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 강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대중교통 탑승객은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력 담보를 통한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승차를 거부할 때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해 줄 것을 운전기사들에게 당부했다.

 

또는 지난 12일부터 조치한 유흥시설(클럽 ・ 유흥주점 ・ 콜라텍 ・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로 전환한다.

 

특히, 대상 시설도 4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역시 시행된다.

 

또 코로나 19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 시까지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14개 시 ・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위험시설 및 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에서 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설별 공통적으로 사업주는 ▲ 출입자 명단 및 증상 체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시 소독 ▲ 사용 전후 소독 등이다.

 

사용자는 ▲ 명단 기재 ▲ 증상확인 협조 ▲ 마스크 착용 등으로 명료하고 점검 가능한 핵심수칙을 마련햇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치로 당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 달라"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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