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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첫 개최
5건 심의… 훈방조치 1건 ・ 즉결심판 3건 ・ 형사입건 유지 1건
기사입력: 2020/06/23 [18: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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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식(총경・가운데)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장이 23일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가운데 초범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처벌 내지 감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첫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야간항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조업을 강행했다가 어선이 뻘에 얹히면서 해경에 적발된 40대 선장 및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앞서 식별 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50대 레저사업자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가운데 초범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처벌 내지 감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3일 첫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박상식(총경)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관계법령에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법률전문가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형사 사건을 줄여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차단하는 등 소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피고인의 이익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경제 실현에 중점을 두고 ▲ 피해의 정도 ▲ 죄질(범죄경력) ▲ 연령 등 총 10가지 감경사유 항목 기준을 적용, 토의와 의사결절 과정을 거쳐 '형사입건(처분유지) ・ 즉결심판(처분감경) ・ 훈방' 등을 결정했다.

 

이번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 가운데 ▲ 훈방조치 = 1건 ▲ 즉결심판 = 3건을 만장일치로 감경 처분하고 나머지 1건은 형사입건으로 처분이 유지됐다.

 

군산해양경찰서 박상식(총경) 서장은 "기업형 ・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 등이 관련됐거나 개선의 의지가 뚜렷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경 처분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경은 여러 심사 대상에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국민의 공감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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