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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의원… 법적다툼 양상 '조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진실공방 '파열음' 중재 시급
기사입력: 2020/06/25 [18:4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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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지역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시의원의 시정 질문을 둘러싼 파열음이 자칫 시청과 법적다툼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연도별 음식물처리비용 원가 분석자료((단위 =천원)                             / 자료제공 = 익산시청     © 김현종 기자

 

▲  전국 유사규모 음식물 처리비용 현황(2019년 기준).                                                                    © 김현종 기자

 

 

 

 

 

전북 익산지역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시의원의 시정 질문을 둘러싼 파열음이 자칫 시청과 법적다툼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인 익산시와 시의원간의 내홍이 지속될 경우 불편한 동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의 중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임형택 의원이 최근 익산시가 해당업체에 매년 3억8,000만원씩 2년간 총 7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그동안 신분이 시의원인 점을 감안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市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원가 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2배 이상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료비를 2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월간 처리물량에 톤(t)당 계약단가를 적용,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톤(t)당 처리단가로 계약돼 월별 처리실적을 곱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고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 3년간에는 재료비를 매년 1억7,880만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시 매년 4억2,36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20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80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전력비・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는 오히려 4억5,500원이 줄어들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등 순 원가가 2014년 35억5,800만원이었고 2016년은 34억3,700만원으로 4.3%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가용역은 계약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참고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실제 계약단가를 결정할 때 더 많이 참고하는 것은 전년도 계약단가 및 유사규모 인근 자치단체의 계약단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가 산정시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과 다르게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인지 표준 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해 재계약 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 시장 취임 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됐고 용역결과는 이전에 비해 2,477원이 높은 132,844원으로 산정됐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동일한 111,460원으로 동결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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