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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엄정' 대응
자가격리 조치 ・ 집합금지 위반 등 28명…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2020/07/13 [14:3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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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자가격리 조치 위반 7건과 집합금지 조치위반 5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28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엄정하게 수사한다.

 

13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가격리 조치 위반 7건과 집합금지 조치위반 5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28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2일 중국에서 입국한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11일 오후 3시 21분께 물품 구입을 위해 거주지를 이탈, 약 12분 동안 인근 상점을 다녀온 중국 국적 유학생 A씨(23 ・  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주민 신고로 적발됐으며 익산시는 유선으로 이탈 여부를 파악한 뒤 현장 확인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북도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 불구하고 완주군 관내에서 21일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 등 5명 역시 집합금지 조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자체와 핫라인(Hot-Line) 구축 및 도내 15개 경찰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 366명을 동원, 소재불명자 소재확인(379명) ・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확인 ・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등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4월 5일자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까지 상향된 만큼, 코로나-19 감염 전파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외출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 이동 동선에 관련된, 거짓말 또는 은폐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 역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 ・ 엄정하게 수사해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모든 도민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감염증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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