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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인권침해 예방 '우수'
최근 3년 동안, 특별단속 펼쳐 19건에 23명 사법 처리
기사입력: 2020/07/31 [10: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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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3년 동안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총 19건에 23명을 붙잡아 사법 처리하는 등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을 조성한 공적을 높게 평가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및 검거' 분야, 전국 우수 경찰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및 박상식(총경) 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및 검거' 분야, 전국 우수 경찰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산해경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44일간 ▲ 선원 하선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행위 ▲ 장애우 ・ 노숙자 ・ 외국인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 선박 및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감금 ・ 폭행 ・ 임금갈취 행위 ▲ 선원 상대 윤락알선 ・ 숙박료 ・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특별단속을 펼쳤다.

 

또 ▲ 선원 대상 폭언 및 갑질 행위 ▲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선원에게 접근해 보험금 가로챈 A씨(46 ・ 여)와 B씨(59 ・ 여)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C씨(58)에게 접근해 신분증과 통장을 훔쳐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금 1억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선원보험에 가입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상인 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C씨의 신분증과 통장을 미리 챙기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혼인신고서는 A씨가 작성했고 서식에 필요한 증인 등은 B씨가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조업 중 상대 어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D씨(57) 등 2명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특히, 군산해경은 내 ・ 외국적 선원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난이도 높은 인권침해 사건 해결을 비롯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을 통해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공적 역시 높게 평가 받았다.

 

군산해양경찰서 박상식(총경) 서장은 "인권침해는 장기간에 거쳐 피해자가 폭행 등에 익숙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위의 신고가 없다면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지기 어렵다"며 "주변의 이웃과 사회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원 등을 상대로 부당한 채무를 지게한 뒤 수천만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업주 등에 대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등 이와 관련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산해경은 매년 대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 동안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총 19건에 23명을 붙잡아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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