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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무더기 적발
에코시티 ・ 혁신도시 3개 단지… 57명 고발 ・ 43명 행정처분
기사입력: 2020/08/11 [11: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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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최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1차 정밀조사 결과,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768명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1년 동안 전매 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거래한 57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43명은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전주시는 11일 "지역 내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급증하고 불법 다운계약 행위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분양권 전매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가격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가운데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전북지방경찰청 및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 에코시티 데시앙 ▲ 더샵3차 아파트와 ▲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전매제한 ・ 허위거래 ・ 가격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271명의 경우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함께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단행 및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전주시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투기세력들에의해 주택시장이 왜곡돼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법으로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권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전매제한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해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 또는 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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