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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댐 '하류 지역 주민' 뿔났다!
전북 임실 ・ 순창 ・ 남원 ・ 전남 곡성 ・ 구례 ・ 광양시
기사입력: 2020/08/13 [13: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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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심 민(왼쪽에서 두 번째) 전북 임실군수와 황숙수(가운데) 순창군수 ・ 유근기 전남 곡성군수 ・ 김순호 구례군수 ・ 정현복 광양시장 등 5개 지자체장이 환경부 앞에서 '섬진강 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발표한 뒤 댐 방류조절 실패 책임 등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임실군청     © 김현종 기자

 

▲  황숙주(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북 순창군수가 '섬진강댐 하류지역 6개 지자체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섬진강 댐 하류 시 ・ 군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순창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와 관련, 하류지역 4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연재해(自然災害)와 인재(人災)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 댐 하류지역 역시 이 같은 논란에 합류했다.

 

13일 심 민 전북 임실군수와 황숙수 순창군수 ・ 이환주 남원시장 ・ 유근기 전남 곡성군수 ・ 김순호 구례군수 ・ 정현복 광양시장 등 6개 지자체장은 환경부에서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발표한 뒤 댐 방류조절 실패 책임 등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특히, 심 군수는 "집중호우가 사전에 예보됐음에도 선제적 방류보다는 담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가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수위가 최고로 높아진 지난 8일 오전에서야 댐의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기록적인 물을 긴급 방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의 원인을 자연재해인 집중호우로 돌리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기관들의 입장은 오히려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섬진강댐 피해 지역인 6개 시 ・ 군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로 다시 환원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 "임실군은 섬진강댐 최인접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이번 폭우로 인근마을 주민들이 또 다시 고립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폭우가 집중되는 하절기면 댐 방류량에 촉각을 기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세월을 55년째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1965년에 건립된 섬진강댐은 임실군민의 애환과 아픔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실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2개 마을 48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9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161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현재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섬진강 댐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방법 문의와 진상조사 ・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200여명 ・ 3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날 6개 시 ・ 군이 공동으로 발표한 건의문은 ▲ 섬진강댐 하류지역 6개 지자체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보상 ▲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해 섬진강 유역 관리청 신설 또는 국토부 환원 ▲ 갈수기 및 평시 섬진강 하류 건천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량 해결을 위해 방류량 확대 재산정 등이 담겼다.

 

또 ▲ 장마기와 태풍북상 시 댐 방류량을 댐 상류 유입량 및 일기예보와 자동으로 연동해 홍수 통제기능 강화 ▲ 댐 방류 등 수자원 관리에 관련, 지자체와 사전 협의 및 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포함됐다.

 

집중호우가 예보됐던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는 당초 방류량인 초당 600t 이내에서 2,500t 이내로 변경 요청해 적법한 승인 절차를 밟아 방류했지만 당초 물관리위원회에 최대방류량이 초당 600t이라고 보고했던 것에 비해 무려 3배가 많은 1,800t을 방류해 섬진강 하천 유역 주택・도로・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를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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