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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무주 ・ 진안' 현장 방문
송하진 전북지사 "용담 ・ 섬진강댐 방류 관련 철저한 조사" 건의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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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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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3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 방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은 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상하게 내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며 "만일, 귀책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 역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송하진 전북지사가 정세균(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와 함께 진안군 용담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원을 비롯 피해가 큰 무주 ・ 진안 ・장수 등 수해현장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용담 ・ 섬진강 댐의 방류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 매우 객관적인 차원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 여파로 많은 예산을 집행해 응급복구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적 피로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각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이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3일 진안군 주천면을 방문해 수마가 할퀴고 간 인삼밭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을 위로한 뒤 자리를 옮겨 전춘성(왼쪽) 군수로부터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진안군청     © 김현종 기자

 

 

 

 

 

송하진 전북지사가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3일 진안군 용담댐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와 관련, 객관적 차원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송 지사는 정 총리와 함께 진안군 용담댐과 주천면 피해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남원을 비롯 피해가 큰 무주 ・ 진안 ・ 장수 등 수해현장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용담 ・ 섬진강 댐의 방류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와 관련 매우 객관적인 차원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 여파로 많은 예산을 집행해 응급복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국민적 피로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각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이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피해지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으로 소하천 및 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대폭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수해복구 국비 지원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사유시설의 경우 시설물 피해만 반영되고 농작물 또는 가축 폐사에 관련된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며 "침수 면적을 피해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관련,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보다 2배 이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복구 기준 재설계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진행해 다시는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북 무주 ・ 진안과 충청 일부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운 용담댐을 찾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 방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은 정 총리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상하게 내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며 "만일, 귀책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 역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무주군 안천면 안용로 피해 현장과 용담댐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지역을 살펴본 뒤 자리를 진안군 주천면으로 이동해 수마가 할퀴고 간 인삼밭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을 위로하는 등 공직자와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도 남원과 장수 ・ 무주 ・ 진안 수해복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진행 상황 점검 및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음 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확정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곳곳에서 이어진 민 ・ 관 ・ 군의 구슬땀과 전북도를 비롯 각 시 ・ 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13일 현재 도로와 교량 등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80%가량 완료됐다.

 

장수군 위임국도 13호선 등 4개소와 진안 ・ 마령 강정교 등은 현재 전면 통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통행의 안전조치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과 농경지 등 790여 건의 사유시설 피해 역시 현재 물을 빼는 퇴수작업과 함께 긴급 복구조치가 완료됐으나 480여명의 이재민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구호 물품 지급 등 세심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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