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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도내 32,000여명 혜택… 생계급여 월 13만원 추가 지급
기사입력: 2020/09/11 [11:1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이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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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기초수급자 선정에 탈락됐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 가구 15,000명이 신규 수급자로 적용돼 노인 가구는 월평균 23만원ㆍ그 외 가구는 539,000원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요한 기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먼저, 내년부터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노인과 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한 고소득ㆍ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보다 간소화된다.

 

전북지역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73,505명이며 이 가운데 43%인 31,948명이 노인(2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2,000원 가량 생계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빈곤 사각지대로 방치돼 기초수급자 선정에 탈락됐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 가구 15,000명이 신규 수급자로 적용돼 노인 가구는 월평균 23만원ㆍ그 외 가구는 539,000원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1인 가구에 월 21만원ㆍ2인 가구 월 26만원의 전북형 생계비를 722가구에 지원,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 인구비율이 21%(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는 道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등을 병행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가운데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가운데 교육과 주거 부문은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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