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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217명' 입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주택법ㆍ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
기사입력: 2020/09/21 [09:4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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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질서를 왜곡한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불법전매 진행과정)                                       / 도표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질서를 왜곡한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소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 규정을 어긴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 위해 분양권 매매를 불법으로 알선한 중개사 90명과 중개보조원 23명과 무등록 중개사 1명 등 총 114명을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매도자인 아파트 당첨자들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판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주시내 분양 아파트들의 가격이 유래 없이 폭등하는 등 심지어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 속칭 '떳다방'까지 동원돼 불법으로 전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ㆍ부동산 사무실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을 진행해 불법전매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해 분양권 판매자와 알선 중개업자 및 불법 전매 행위자를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입건된 217명을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덕진구청과 세무서 등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진교훈(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전주 덕진구청이 고발 및 수사의뢰한 27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거래질서 파괴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택 시장 안정화ㆍ공급 질서 유지ㆍ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권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전매제한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해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 또는 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ㆍ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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