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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1천만원' 구형
부안 변산 402㎡ 매입 이후 경작하지 않은 혐의
기사입력: 2021/11/16 [13: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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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훈열(사진 = 부안)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구형 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단독 전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 인근에 A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자투리 땅 이었다""경사가 심했고 암석이 많았으며 오랜 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었다"고 최후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으로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이 매수할 수 없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소개로 피고인이 구입했으나 경지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토지여서 인천의 한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당시 기상 여건 등 전북도의회 의장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고인은 현재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도 본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의 형으로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된 점 송구스럽다""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의원은 2019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402의 토지를 '()'으로 매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했으며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및 신고사항에 따르면 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안군 등에 총 104(556천여만원)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원택(김제ㆍ부안) 국회의원은 지난 7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한 소명과 해명을 들었고 지역위원회의 여론을 수렴해 630일까지 거취에 대한 결론을 요청했다""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흐름 속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탈당을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 후 기소가 된 뒤에 결정하겠다ㆍ재판을 통해 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현재까지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훈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23일 오전 9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Prosecutors ask for a fine of 10 million won for Jeonbuk Provincial Assemblyman Choi Hoon-yeol

Accused of not cultivating 402 square meters in Byeonsan, Buan

 

Reporter Kim Hyun-jong

 

Choi Hoon-yeol(Photo = Buan) of the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was sentenced to a fine of 10 million won for violating the Farmland Act.

 

On the 16th, at the decision hearing held by Judge Jeon Jae-hyeon, the first detective at the Jeongeup Branch of the Jeonju District Court, the prosecution requested the court to "send a fine of 10 million won."

 

 

On the same day, Rep. Choi's lawyer said, "The essence of this case is that the 'agricultural management plan' was written falsely. "The slope was steep, there were many rocks, and i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he said in his final defense.

 

He continued, "The fact that no one else could purchase the lan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efendant purchased it through a local real estate agent, but it was the land that could not be farmed without clearing the farmland. Please refer to the fact that there are aspects such as the weather conditions at the time that I did not pay attention to because I was running for the election for the chairman of the Jeonbuk Provincial Assembly."

 

Finally, he added, "The defendant is currently serving as a member of the Jeonbuk Provincial Assembly, and it has become practically impossible to run for the local elections scheduled for next year."

 

In the closing argument, Rep. Choi said, "I am sorry that I have to stand in court as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It is true that I did not cultivate the land due to difficult circumstances. If there is any excess profit in the future, I will return it to society."

 

Rep. Choi is charged with falsely writing a farmland management plan (violation of the Farmland Act) because he did not actually farm after purchasing 402 square meters of land in Gyeokpo-ri, Byeonsan-myeon, Buan-gun, in December 2019.

 

The Jeonbuk National Police Agency's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Team forwarded a related case to the prosecution on June 15 for violating the Farmland Act. It was found that he owned land (approximately 5.56 billion won).

 

Meanwhile, National Assemblyman Lee Won-taek (Gimje, Buan), the regional chairpers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aid in a press release distributed to the media on July 2, "I heard enough vocations and clarifications, and after collecting public opinion from the regional committee, I I requested a conclusion," he said.

 

Rep. Choi has not accepted Rep. Lee's request after saying, "I will not leave the party," saying, "I will make a decision after the prosecution is investigated and I will be prosecuted. I will actively explain the charges through the trial."

 

The first trial for Rep. Choi Hoon-yeol is scheduled to be held at 9:50 a.m. on December 23 at the same cour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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