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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대포 통장 유통… 전직 조폭 '구속'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59개 법인계좌 제공 혐의
기사입력: 2022/09/13 [10:4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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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 통장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전직 폭력조직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 도표제공 = 전라북도경찰청     © 김현종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 통장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전직 폭력조직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동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3월부터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정상적인 사업체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59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해 지난해 4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47,000여만원 상당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자본금을 일시 납입해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은 뒤 곧바로 돈을 출금하는 가장납입(상법 위반) 수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범죄 조직 등이 59개 법인계좌를 통해 약 17,000억원 대의 보이스피싱사이버 도박 등의 불법 자금으로 거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권현주(총경) 수사과장은 "A씨와 공모해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과정에 다수의 폭력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폭력조직원들을 배후 조종해 수십억에 이르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B씨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는 것 역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폭력조직 등이 개입된 기업형지능형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이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assumes that there ar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usiness cooperative Daepo bankbook distribution bookFormer gangster 'incarcerated'

Suspicion of providing 59 corporate accounts to phone financial fraud organizations

 

Reporter Kim Hyun-jong

 

A former gang member who distributed cannon bankbooks in large quantities to phone financial fraud (voice phishing) organizations as a method of establishing a ghost corporation was caught by the police's investigation network and brought to trial.

 

The Jeonbuk National Police Agency's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Unit announced on the 13th that "A was arres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Companionship Act."

 

According to the police, Mr. A established three phantom corporations from March 2019 and opened 59 corporate accounts by disguising them as normal businesses in financial institutions. He is accused of giving and receiving a sum of Rs.

 

In addition, they are also being accused of establishing a corporation by using a disguise payment method (violation of the Commercial Act) in which a false balance certificate is submitted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rporation, or a temporary payment of capital is issued and only a certificate of balance is issued and then the money is withdrawn immediately.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criminal gangs were transacted with illegal funds such as voice phishing and cyber gambling worth 1.7 trillion won through 59 corporate accounts.

 

Jeonbuk National Police Agency's Investigation Division Chief Kwon Hyeon-joo said, "It is believed that many gang members were systematical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lluding with Mr. A to distribute cannon bankbooks. We plan to expand the investigation to Mr. B, who is believed to have taken it," he said.

 

He added, "Not only the act of providing a bankbook, but also lending a name cannot avoid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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