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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예수병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전주지법 "총회 소속 기관이 아닌 유관 기관으로 이유 없다"
기사입력: 2016/09/02 [17: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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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예수병원장 연임과 관련한 개정 정관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역시 기각돼 소송이 일단락됐다.  (예수병원 전경 및 권창영 병원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 예수병원장 연임과 관련한 개정 정관의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이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도 기각돼 소송이 일단락됐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 A씨가 예수병원장을 상대로 "병원장 선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병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지난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예수병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기간이 아닌 유관 기관으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총회 헌법에 산하기관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고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감독권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 아니고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소속 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교단 헌법에서 구성원 전체 회의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총회장이 대표로서 총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예수병원 유지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구성원 전체회의(총회)의 승인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임원회를 거쳐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 A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적법하게 얻지 않은 만큼, 병원장 직무집행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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