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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30대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 및 재범 저질러 교도소 수감
기사입력: 2016/11/16 [18: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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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회피하며 재범을 일삼은 3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돼 철창신세로 전락했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16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 모(39)씨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처분 결정을 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 329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보호관찰 2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한 혐의다.

 

전씨는 특히 보호관찰 기간 동안 수차례 출석지시 및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식당에 침입해 또 다시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홍철 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갱생의지 없이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에 불응하고 재범을 일삼는 대상자의 경우 지역사회의 안전 및 엄정한 법집행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전씨를 붙잡아 천안교도소에 유치한 뒤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대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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