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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탈한 10대, 소년원 수용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법 집행 실효성 확보
기사입력: 2017/03/14 [15:1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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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가 광주소년원에 수용됐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가 광주소년원에 수용됐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A (17)군을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및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광주소년원에 위탁했다.

 

박 군은 이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향후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된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기 등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감호위탁 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주거지 무단이탈 및 시설 내 흡연 및 폭행 등 무절제한 행동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 사항을 지속으로 위반한 혐의다.

 

배홍철 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차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감독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개별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취업알선경제구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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