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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박옥수 목사 무죄 판결 (중)
1심 11차례 치열한 법정 공방… 혐의 완강히 부인
기사입력: 2017/07/15 [20:4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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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3‧강남교회 시무) 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사)국제청소년연합이 개최한 'IYF 2017 월드문화캠프' 2주차인 1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소식을 들은 박옥수 목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 사진 = 신석진 기자     © 김현종 기자


 

 

200억대 사기 의혹 등 혐의를 수사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9개월간에 걸쳐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업무상 횡령'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별건으로 인지한 사건 만으로 201437일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3강남교회 시무)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 형사1부는 보강수사를 거쳐 11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121일 전주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박옥수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련된 뉴스는 인터넷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파급력이 높았고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특히, 운화가 만들어 판매하는 '또별'이 지난 2012321KBS 2TV "추적 60"'기적의 암 치료제인가? 또별의 진실'편이 방영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분까지 받은 직후여서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여기에,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급물살을 탔지만 기쁜소식선교회측은 "박옥수 목사는 (주)운하의 고문을 맡은 적이 없으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를 속이거나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부당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며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을 챙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세상인심은 이 같은 주장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박옥수 목사 역시 관련 기사를 쏟아낸 각 언론사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영향력이 미비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형국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무려 2만여장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홍승구 부장판사가 박옥수 목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홍승구 부장판사는 당시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경찰과 검찰이 증거로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측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피의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박 목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기쁜소식선교회측은 사뭇 다른 입장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구속 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였고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지 않다보니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지만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에서 급선회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교탄압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온 기쁜소식선교회측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치열한 법정 싸움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박옥수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박옥수 목사가 거액의 돈을 주고 판사를 매수했다유명 정치인을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등 소문의 진원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꼬리를 물며 갖가지 추측성 소문이 난무했다.

 

결국, 민들레 홀씨처럼 무성하게 흩날린 왜곡된 오해가 빚어낸 소문은 박옥수 목사가 설립한 ()국제청소년연합과 그라시아스합창단 및 기쁜소식선교회에 비수처럼 다가왔다.

 

각종 행사에 협찬을 아끼지 않았던 관공서 및 업체는 썰물처럼 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단순 문화예술 공연까지 돋보기를 들이대 종교적 색채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대관 예약이 취소되는 등 MOU 체결 역시 파기되는 아픔과 함께 여론의 질타까지 감내해야하는 질곡의 시간을 겪어야했다.

 

 

▲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3‧강남교회 시무) 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사실상 불식시켰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및 박옥수 목사)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옥수 목사 =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옥수 목사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6가지다.

 

박옥수 목사는 '20053운화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다'로 시작되는 공소장에는 기쁜소식선교회 장로였던 A씨와 B씨에게 운화를 설립하도록 지시한 뒤 임무를 부여했다고 명시돼 있다.

 

, 박 목사는 운화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선교회 산하조직인 ()국제청소년연합(IYF)을 통해 운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며 운화의 재무운영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기록했다.

 

박 목사는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표인 A씨 및 B씨와 공모해 액면가 5,000원에 불과한 주식을 1주당 최하 83,000최고 50만원에 신도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런 식으로 박 목사 등이 운화의 주식을 팔아 챙긴 돈은 260억원이 넘는다고 서술했다.

 

이 과정에 박 목사 등은 선교회 신도와 운화의 소액주주들에게 '운화의 기업 가치가 3,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가 될 것이며 운화에서 생산하는 또별은 암과 에이즈간염백혈병 등을 고치는 약이다'라고 허위사실을 홍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운화 주식을 매수하면 3년 후 2배로 다시 인수하겠다고 신도들을 속였다'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의 일부분이다.

 

결국,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는 201542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 법정에서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운영 상황 역시 알지도 못하며 주식의 발행과 매매 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며 자신에게 드리워진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목사는 또, "기쁜소식선교회와 IYF 등의 산하단체 운영 권한이 없다""해당 회사의 설립이나 지배권 행사와도 무관하고 이 회사의 생산제품이 백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고 수천억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신도들에게 주식 투자를 유도한 사실도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진술했다.

 

이후 무려 11차례 속개된 재판 끝에 201592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장판사 변성환)는 박옥수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옥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 중 박옥수 목사가 고문으로서 운하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옥수 목사가 운하의 제품 효능과 회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수백억원의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 역시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강연 중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며 운하의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운하의 가치나 기술력을 스스로 검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 운하가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했고 그 효능이 이미 저명한 과학지에 게재됐고 한의사와 의사들도 운하의 제품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등에 비춰 제품의 효능이 탁월하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옥수 목사와 함께 기소된 운하의 공동대표이면서 기쁜소식선교회 장로였던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재무실장 C() 역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죗값을 물었다.

 

또한, 2016913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하의 경영에 개입해 분식 회계 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피고인이 운하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진술도 있으나 이를 개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고 소문에 의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운하의 실질적 지배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 역시 2017711일 검사의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그러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피고인 박옥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공소장변경된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대하여 범지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박옥수 목사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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