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최빈식(가운데) 위원장 등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인사혁신처 앞에서 24시간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 심현지 기자

공직사회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1인 시위 27일‧천막농성투쟁 60일‧단식투쟁' 끝에 정부와 "논의기구" 결성으로 타결됐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은 "상급단체인 광역연맹‧공노총과 함께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기로 지난 14일 오후 5시에 전격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논의기구에서는 그동안 일방 추진돼 공직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4~5급 확대‧성과급제‧성과평가제 등) 전반에 대한 폐지와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논의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 등 성과보상체계 및 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노조와 공노총이 정부가 합의한 논의기구는 협의기구를 통해 ▲ 공무원인사 ▲ 제도개선 ▲ 공무원수당 ▲ 공무원복지 등 공무원 관련 제도에 대해 현장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노조와 공노총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올바른 가치 수행과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라고 생각하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연봉제 시행은 성과가 아닌 ▲ 성과내기 ▲ 줄세우기 등의 병폐를 만들며 공공성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지난 여름 부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을 벌여왔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최빈식 위원장은 "합의된 논의 기구에서 성과주의를 포함한 공무원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일지를 살펴보면 ▲ 청와대 앞 기자회견(9월 4일) ▲ 행정안전부 앞 1인 시위(9월 4일~29일) ▲ 인사혁신처 앞 무기한 천막농성 노숙투쟁 돌입(10월 16일~12월 14일) ▲ 인사혁신처 앞 집회(11월 29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