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이후천 전북 김제시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30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0건의 사업을 '20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한 뒤 "정책에 대한 책임성 있고 지속적인 공개 과정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행정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심현지 기자

전북 김제시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0건의 사업을 '20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하고 목록과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1일자로 공개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 운영방침을 강화한데 이어 주요정책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공개과제는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책과 5억원 이상의 공사‧5,000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중요 자치법규 제‧개정 및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명과 사업비 등의 사업개요를 비롯 사업부서와 담당자 및 그동안 추진된 상황과 계획 등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과제는 ▲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등 1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 24건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등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건 ▲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등 주요 정책사업 7건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16건 둥 총 50건이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개방과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 이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한 뒤 "정책에 대한 책임성 있고 지속적인 공개 과정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행정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사업부서‧ 추진내용 등을 각 진행 단계마다 기록,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