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지난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 그랜드홀에서 정종성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14개 시장‧군수를 비롯 중앙부처 국(과)장, 교수, 변호사,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사진 = 한식 기자

▲  심보균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리산 정령치 정상을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장관에게 "지리산 레저, 휴양, 산악관광 개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한 식 기자

▲  송하진(좌측) 전북도지사가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부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돼 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三樂農政)에 힘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는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한 식 기자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지난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 그랜드홀에서 정종성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14개 시장‧군수를 비롯 중앙부처 국(과)장, 교수, 변호사,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끝장토론회에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는 핵심 의제로 선정된 산악관광 관련, 규제 애로 현장인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鄭嶺峙)를 방문했다.
 
정령치는 기존 도로 위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해도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현재 계획상 전체18km 중 3km를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예정)돼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종섭 장관은 이와 관련 “전북도에 와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니 기존도로를 활용한 산악철도(궤도) 설치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이 많다”며 “산악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간 조화를 이끌어 내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악관광 개발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부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돼 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三樂農政)에 힘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끝장토론회” 1부에서는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산지관광 관련 규제는 오래전부터 관광업계와 전경련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여러 규제들 때문에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대표적 핵심 덩어리 규제로 등극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인 스위스, 독일 등 해외의 유명 산악 관광지를 사례를 설명한 뒤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선진국도 장기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산악열차-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또 “보존과 개발의 이분법 논리로 산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양자 조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스위스의 필라투스산 정상에 있는 쿨룸호텔을 예로 들어 “가파른 산 정상이지만 기존 호텔이 있던 지역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해 리모델링(10년)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표고 50% 이상일 경우 호텔 증‧개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기존 호텔 증‧개축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관광객 편의 증진 등 개발로 인한 편익이 큰 경우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은 “친환경적으로 4계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궤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위스 필라투스산은 산세가 험준해 ‘악마의 산’으로 부르지만 경사도가 48%에 이르는 톱니바퀴열차 덕분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산지 면적이 스위스의 5배인(한국 6,368천ha, 스위스 1,245천ha) 한국에는 아직 산악열차가 한 대도 없는 등 관광 활성화는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지만 케이블카나 산악열차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도로 위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장 위원은 지적했다.
 
문체부는 “환경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 균형을 위해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업해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원시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 기준이 완화돼 허브밸리-바래봉 철쭉-눈썰매장 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연간 50만명 관광객이 추가 방문하고 250억원의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부에서는 전라북도 농지면적의 약 70%가 농업진흥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와 관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전북지역 끝장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보전과 개발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필요하다면 더 높은 수준의 회의체 등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끝장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특히 토론회에 앞서 전북 14개 시장‧군수들과 함께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전북도 핵심사업과 도정현안”에 관련된 소통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3대 핵심사업 등 전북도정 운영방향과 세계태권도 대회유치 및 익산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등재 등 그동안의 도정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한 뒤 국립 익산박물관 승격, ‘만인의 총’ 국가관리 승격, 군산시 옥구-회현간 지방도 확‧포장 특교세 지원(20억원)을 건의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