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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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권한 이용, 23억 허위 청구 덜미
유명 외제차 서비스업체 대표이사 등 6명 사기 혐의로 입건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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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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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영업 권한을 이용,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 외제차 서비스업체 대표 등이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지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회사 매출 증대를 위해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청구하고, 공임을 이중 청구하는 등 파손 없는 부분을 수리했다고 청구하는 수법으로 23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대표이사 김 모(55)씨와 지점장 윤 모(43)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김씨와 지점장 윤씨 등은 보험청구 업무를 잘 알지 못하고, 명령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신입 직원들을 수리비 보험청구 담당(어드바이저)으로 채용한 뒤 위법 행위를 가르치는 등 신입직원들의 아이디를 마음대로 사용해 청구서를 수정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품교환 마진이 수리비 마진보다 높고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이용, 사고차량을 수리하면서 부분 수리 하지 않고 대부분 부품을 교환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 20~30%, 많게는 60%까지 부품 마진을 챙겨 왔으며 경미한 일부 파손 부품까지 전체를 교환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일반인들은 수리기간이 길어져도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없고, 고가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도 모른 채, 외제차량이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허점을 이용, 허위부품 청구 등 고가의 수리비용을 발생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해 양산 및 보험수가를 상승시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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