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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가 풀어야 할 전북의 과제
전북발전 위한 여러 가지 공약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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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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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유발한 조기선거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가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과거 당선자와는 다른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점 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 결과가 과반을 미치지 못한 것 등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과거의 일로 돌려야 한다.

 

분열과 갈등도 과거의 일로 던져 버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범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당선인 앞에는 무거운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엔 새 정부가 헤쳐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당선자는 국민이 선택한 뜻에 부합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지금부터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누가 뭐래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지방분권 개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간 대결은 다소 줄어든 현상을 보였으나 세대 간 갈등의 골은 오히려 노골화 됐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난에 따른 불만 등이 정치적 성향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새 정부는 이런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적잖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여소야대 정국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이것 또한 풀어야 할 현실이다.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 부재가 부른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불행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남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다.

 

새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의 바람이나 전북인들의 바람은 오로지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을 뿐이다.

 

지방민에게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분권 개헌은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이젠 지방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이 잘살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국민협약서에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주민 자치권 보장자치법률권 제정재정분권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 일정을 수립해 분권형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은 사실상 수도권쪽 여론에 치우쳐 실행의지가 약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들 모두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당선자는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 등 할 일이 많더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논리가 성립된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일이다.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당선자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대선공약이 약속을 전제로 하지만 지역 간 이해상충 등 경우에 따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공약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되도록 빨리 정리해 밝혀주는 것이 좋다.

 

대통령 공약이 남발됐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지방도시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제 지방도 자치력을 갖고 도시의 자존심을 지켜가야 할 시대가 됐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처럼 당선자는 지방을 보호하고 키우는 지방정책 개발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정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전북도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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