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4일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어민들의 생존권과 바다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4일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제 경쟁력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통해 세계 3대 해상풍력발전 강국을 목표로 해안에서 10km 떨어진 전북의 부안‧고창연안 서남해상에 발전소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초 정부는 2020년 건설을 목표로 2011년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역 주민들과 어업권 및 피해 보상 협상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와 인‧허가 갈등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참여 포기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다가 지난 대선 바로 전에 부랴부랴 착공을 추진했다"고 성토했다.

또, 김 의원은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부가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상풍력 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부안 위도와 고창 사이 연안 한가운데에 1단계로 사방 5km에 실증단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존권과 바다 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발전기의 소음과 진동 여파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어족자원이 이 지역에 전혀 모여들지 않음으로써 인근 연안의 어장을 황폐화 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 지역은 이미 오래전 국가가 영광원전 온‧배수 배출로 어장을 파괴시켜 어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어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곰소만의 인근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족자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존권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해당 지역 어업인들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김영춘 해수부장관 내정자에게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상풍력산업의 폐해 및 그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 정부의 해상풍력산업 추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원천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500m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한국해상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이 지난 8일부터 본격 착수됐으며 "서남해 해상풍력"은 총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에서 10km 떨어진 전북 부안군과 위도 남동쪽 해상에 ▲ 실증 ▲ 시범 ▲ 확산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약 2.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