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 매립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9일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3당 3대표를 직접 만나 새특법을 비롯 전북 현안을 건의하는 광폭행보를 이어왔다】    /  사진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공공 매립에 따른 숨통이 트였다.

30일 진통 끝에 국토위를 통과한 새특법은 12월 초 법사위 심사에 올라 원안대로 통과되면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해 새만금 공공 매립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는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근거와 자본금‧출자 및 사업‧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새특법'통과 시기를 놓고 격한 토론을 벌였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개발과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 대체로 성공한 적이 없고 그동안 새만금개발도 개발청‧추진단 등 여러 조직을 만들었지만 실패했는데 이제 또 옥상옥으로 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한다"며 "일단 특별법을 보류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새만금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문제의식이 있어도 소위 의견을 존중해 관행대로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개발 사업은 지난 25년간 사업을 집행할 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8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도 추진 조직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관계 기관들의 공공주도 매립 방안으로 전담공사 설립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점을 관련 자료와 설명을 듣고 국토위 법안소위 민홍철 위원장을 비롯 윤관석‧이원욱‧전현희‧정동영‧박덕흠‧주호영‧정종섭‧김현아 의원 등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공감하면서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3당 3대표를 직접 만나 새특법을 비롯 전북 현안을 건의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해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행보를 드러냈다.

송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가 직접 매립할 경우 국유지 분양 매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LH 등 기존의 공사가 추진하면 많은 사업 중의 하나로 변질돼 별도의 공사보다 이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농어촌공사가 농지 분야의 매립을 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공공 매립을 위한 별도의 공사가 설립되면 용도를 나눠 서로 경쟁하면서 매립 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별도의 공사 설립은 다음 정부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새만금 매립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도 국토교통부 근무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의원은 물론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회 법사위에는 도내 익산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포진해 있는 만큼, 매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