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식”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참여단체 대표들이 서명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대표‧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전북도의회 정호영 부의장‧송하진 도지사‧박성일 완주군수‧이병렬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신종화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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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도지사가 "이번 개헌 논의에 자치분권 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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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 일환으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의회 정호영 부의장을 비롯 박성일 완주군수 및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이병렬 위원장‧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 등 의회‧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고 시동을 걸었다.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주민자치권 신설 ▲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이다.
전북도는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해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 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해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에 앞서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골잘로 지난 1월 초부터 시‧군‧읍‧면‧동 민원실에 서명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등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의미를 담은 배너부스를 설치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개헌 논의에 자치분권 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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