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데스크칼럼】민선 7기에 거는 기대
김현종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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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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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지자체 수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진영을 갖춰 2일 취임식 및 개원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축하할 일이거니와 도정(道政)의 경우 재신임을 받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전북의 도약을 위해 매진해야 할 중대 시점에 서있다.

 

때마침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 ROON)'의 북상과 장마전선 영향으로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자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행정으로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민선 7기 지방자치는 매우 특별한 정치지형에서 출범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종지부를 찍어 사실상 견제 없는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이 같은 환경은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신념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치권의 여야 대결 악습이 지방자치에도 그대로 재현돼 자치효율을 떨어뜨렸던 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그만큼, 자치행정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의 견제가 사라지면서 단체장 공약의 실현가능성 검증이 소홀해지거나 단체장의 정치적 신념이 곧바로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행정이 승자 독식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점은 사실상 걱정이다.

 

결국, 민선 7기 자치시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자치단체장 개개인의 공직관과 리더십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인사를 신중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만큼이나 책임 역시 무겁게 인식하는 공직관을 매일 되새겨야 한다.

 

사실상 견제 없는 자치행정이 독단과 무책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자신을 선출해 준 지지기반 뿐만 아니라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포용해 화합의 자치역량을 발휘한다면 우려하는 민심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민선 7기 시대가 지방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도내 14개 시군 역시 각 지역에 따라 재신임 또는 초선으로 큰 결의에 찬 결단으로 지역 정치 행정에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각오로 2일 취임 선서를 하고 민선 7기 항해의 닻을 올렸다.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희망적인 과정과 결과를 원하지만 세상사란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유념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음을 환기하게 된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시대 출범 이래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 마디로 성년 지자체가 드디어 새로운 세계로 자신을 들이밀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줘야 할 것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논리다.

 

송하진 지사는 도정 2기를 맞아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행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송 지사는 "재선인 민선 7기를 맞아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의 출발점이자 평화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기대치인 전북발전을 일궈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주시를 비롯 도내 14개 지자체 역시 새 출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따라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난 25년 혹은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도 시행의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시스템의 안착기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경험이 말 그대로의 경험칙을 만들면서 안정기로 들어선 만큼,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로 삼아 검증을 제대로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방식으로 행정의 일목요연(一目瞭然)함을 구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기회라 여긴다.

 

할 일이 많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과제를 지역 차원으로 접근하는 등 삶의 현장에서 해결을 도모해야 마땅하다.

 

떠나는 젊은이들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 속 마을이 사라지는 현상관광을 넘어서는 미래 먹을거리 찾기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일련의 사항을 반드시 해결해내는 민선 7기 지자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짜 맞추기 통계나 책상머리에서 만든 검증되지 않은 정책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정확할 때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끝으로, 김제정읍군산부안고창‧장수무주는 권력이양기의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4년 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슬로건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 성공한 군수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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