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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집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시위 주최자 준수 사항 요건 강화… 사생활ㆍ인격권 보호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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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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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 김현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가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돼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적극 논의하는 동시에 경찰 역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지난 1일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광주 광산구을)윤건영(국회 정보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윤영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의원과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주민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평산마을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이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assumes that there ar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resentative Dr. Han Byeong-do's 'Gypsy Act, Partial Amendments'

Reinforcement of compliance requirements for protest organizers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rights

 

Reporter Lee Han-shin

 

Representative Han Byung-do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ksan-si, Jeollabuk-do) belonging to the National Assembly's Administrative Safety Committee proposed a bill to amend som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terference Act' on the 3rd with the emphasis on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organizer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amended bill prohibits organizers of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from defaming or insulting individuals for the purpose of slander, or from remarkably infringing on individual's personal right or seriously impairing the peace of mind through repeated malicious expressions.

 

In particular, even if the noise is below the standards stipulated by the current law, it is prohibited to engage in acts that cause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r injury to other people through repeated malicious expressions, thereby guaranteeing the privacy and personal rights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rganizers of assemblies or protests are prohibited from threatening the life of others or disrupting the order by violence, intimidation, destruction, or arson. There are no separate restrictions on acts such as infringement.

 

Accordingly, some conservative groups have continued to protest in irrational ways, such as swearing and sending funeral songs around Pyongsan Village since the 10th of last month, when former President Moon Jae-in left office. It is a state of pain.

 

Rep. Han Byung-do said, "The daily lives of former presidents and Pyeongsan villagers are seriously infringed due to the continued irrational protests that are riddled with profanity and slander." We will do our best to create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protects privacy."

 

"At the same time, while actively discussing supplementary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olice should also strictly enforce the law against violent protests that harm the peace of Pyeongsan Village," he added.

 

Meanwhile, on the 1st, Rep. Han Byung-do visited Yangsan Police Station with lawmakers Min Hyung-bae (Democratic Party House Representative = Gwangsan-gu-eul), Yoon Gun-yeong (National Assembly Intelligence Committee = Guro-gu, Seoul), and Yoon Young-chan (Democratic Party =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on the 1st and visited the Yangsan Police Station to say, "People's suffering"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 on the Pyeongsan Village assembly that is ca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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