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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뿔났다!
"연금희생 짓밟은 거짓말 정권 심판" 대정부 투쟁 돌입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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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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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최빈식 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관련,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연금 희생을 국민 위해 쓴다는 약속을 짓밟아버린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빈식)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관련, 도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연금 희생을 국민 위해 쓴다는 약속을 짓밟아버린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100만 공무원의 전국 동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온전히 국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존재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세금도둑이 됐고 이젠 충견 노릇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 과정에서 현 정권은 공무원이 희생만 하면 국민노후가 무조건 행복해 질 것처럼 떠들어댔고 합의를 압박하면서 공무원이 희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이게 된다고 굳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희생 절약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짓밟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 새누리당은 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조차 '특위가 사회적 기구 산하 기구냐'라고 주장하며 법제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강화기구와 함께 정부에 설치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을 위한 협의기구'(이하 인사정책협의기구)도 정부의 무성의와 청와대의 지령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 위기에 있다""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청와대 눈치 보느라 병풍 뒤로 숨어버리고 허수아비에 불과한 과장급들을 정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꼼수를 부렸고 민간전문위원들 조차 정부의 이런 행태는 난생 처음"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짓밟아버린 정권을 심판하고자 한다""국민의 삶에 재를 뿌리고 공무원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죄를 철저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알량한 법 따위 들이대면서 전가의 보도인 징계를 들먹이는 고리타분한 협박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아바타처럼 조종당하면서 공무원의 사용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다"고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정부청사든 국회든 이제 공무원들의 처절한 시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어 온 공무원들을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온 정권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약속을 끝내 저버린다면 그 혹독한 대가를 각오해야 하고 스스로 초래한 업보를 모두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땅의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움직이고 국민의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권을 감시하고 낭비를 없애고 행정을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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