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을 통해 "거대 수요자인 중국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특례 역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새만금 정책포럼"이 3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올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정책포럼"은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키워드 중심에서 벗어난 세부 분야별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농업용지와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고 해상매립의 리스크가 큰 새만금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기업 매립 참여를 비롯 매립공사 국비 지원 등 공공역할 확대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선택과 집중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율화 및 국내외 차별 해소 등 수요자 관심분야가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되어야 하고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에 따른 단기적 계획으로 제9차 무투회의를 통해 도입될 네거티브규제개선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을 비롯 향후 신속한 의사결정 핫라인 구축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연말에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포럼에서 도출된 제도와 사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을 더 많이 알리고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포럼에서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 특례지역 등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거대 수요자인 중국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특례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SOC 구축과 용지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새만금의 개발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만금은 경자구역 ⋅ 제주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규모 매립 사업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 더욱, 정부에서 발표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무규제 경제특구 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