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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한국경제 이끌 황금의 땅" 눈 앞
방조제 물막이공사 완공 10년을 돌아본다 (상)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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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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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km에 이르는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지난 19911128일 첫 삽을 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4월 "바다의 만리장성" 이라는 기록을 수립하며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2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이후 보강과 성토작업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42019년이 걸린 대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일반인에게 적격 공개했다.

 

무려 33.9km 규모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는 종전가지 세계 최장 방조제였던 네던란드의 주다치 방조제 32.5km에 비해 1.4km 더 길어 지난 20108월 기네스북에 등재되기에 이른다.

 

 


 

 

변화된 모습 =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의 새만금은 409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전체 용지 291가운데 55%에 이르는 159.6가 노출됐다.

 

당시 황량하게 드러나 있던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현재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33센터에서 내려다보이는 동서2축 공사현장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를 여실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뼈대라 할 수 있는 SOC사업 역시 새만금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 중이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줄 내부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6차로) 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돼 매일 20m 이상 조성돼 현재 14%의 공정율을 기록하고 있다.

 

추진경과 = 지난 10년간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제도와 이용계획도 많이 변화됐다.

 

1980년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간척사업을 통해 농업용지를 확보하고자했던 최초 계획은 시대 변화상에 따라 목적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전라북도의 산업적 측면이 부족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기능과 관광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2(2007, 2011)에 걸쳐 변경하기에 이른다.

 

또한, 새만금의 효율적 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0712월 농림부 소관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개발이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기반시설 국비지원 공유수면 매립 특례 등 개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한 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및 규제프리존화 등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15년 인센티브 부여를 비롯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새특법이 대폭 개정됐다.

 

미래의 새만금 = 서울시 면적의 2/3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은 전북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새롭고 큰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새만금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담겨져 있다.

 

,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글로벌 정주 교류 거점도시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 인센티브 특화도시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방조제 물막이공사 1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다시 10년 후면 새만금은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세계 유수의 투자자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과제 당장 풀어야 할 몇 가지의 숙제가 남아 있다.

 

먼저,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오는 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만금 용지 조성은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은 전체 용지의 53.6%가 민자로 개발되어야 하나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의 큰 위험부담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자 촉발을 위한 용지 매립을 선도 사업으로 국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더 더욱, 정부에서 발표한 한중 경협단지 및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규제프리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체계 = 지난 10년간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방조제 준공은 농림부에서 총괄 추진하면서 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발족돼 새만금사업 정책 전반을 관장했으나 효과적인 SOC 구축이 필요했던 2013년에는 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기에 이른다.

 

또한, 지난 2월 국조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 각 부처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앞으로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러 현안 해결과 문제 극복을 밑거름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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