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개발 전체 18개 공구(147.8㎢) 가운데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5개 공구(104.4㎢)는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돼 현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공정율은 32.4%(공정율 13%→32.4%)‧방수제 조성공사는 79.0%를 기록하고 있다.    / 도표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2017년도 새만금 SOC 정부예산(안)으로 7개 사업 총 3,500억원이 반영돼 내부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새만금 동서‧남북 양대 광역도로망 등 핵심 SOC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상반기에 새만금 공항이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등 대야-새만금항 철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에 이어 그동안 부진했던 남북도로 예산이 반영돼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도로의 경우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사업반대로 사업추진 자체가 의문시 되었으나 올 하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를 끝내고 2017년도 하반기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일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과 연결되는 익산-대야‧대야-군장산단 인입철도가 당초 2018년 완공 목표임에도 국토부와 기재부의 난색으로 자칫 2020년까지 지연될 뻔 했으나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완공하기로 하고 남은 2년 기간 사업비의 60%가 2017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의 신규 사업 미반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처 반영액 2,927억원 대비 573억원(19.6%) 증액된 것으로 3당 체계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사업 조기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새만금 내부개발 SOC별 추진상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로망 구축이다.

남북도로 예산반영으로 주변 도시지역(군산‧김제‧부안) 연결 도로망의 주요 골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 2축 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7월말 현재 공사 진행률은 27%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 2축도로는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314억이 반영됨에 따라 십자형(+形내) 내부간선 도로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12월 발주 예정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2020년에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투자 유치 및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추가 축사매입비 등 1,615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재부에서는 핵심 7개 사업의 2017년 필요예산 6,610억원 가운데 53.0%인 3,500억원만 반영된 것은 전북도가 새만금 조기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증액되었으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는 "향후 조직적인 예산활동을 위해 주요 사업별 전담의원을 지정, 지역경치권과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더욱, 전액 미반영 된 ▲ 국가별 경협특구는 국민의당 정운천‧새누리당 정동영 의원을 통해 ▲ 새만금 시범지역조성은 김광수 의원을 통해 반영 대응하고 추가 증액 반영이 필요한 ▲ 동서 2축 도로와 남북 2축 도로는 지역구 의원인 김종회 의원과 김관영 의원에게 각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임위 예산심의 시 요구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예결소위 심의 대응을 위해 예결위 위원장 및 정당 간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 및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