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인 결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2%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2,535억원을 확보해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대를 달성하는 나름의 성과를 일궈냈다.   /  자료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  전북도정 3대 시책관련 1조 6,964억원(468건)의 국가 예산이 반영돼 민선 6기 비전실현에 한발 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     © 이도형 기자

3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사상 첫 예산 400조원 시대가 도래했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2,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이른바 '최순실 예산' 항목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570억원에서 1,748억원이 삭감됐으며 코리아에이드(ODA) 사업 역시 144억원 가운데 42억원이 줄었고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중 특수활동비는 147억원 중 12억원이 감액됐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대부분 보류됐다.

내년 국가 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682조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0.1%에서 내년 40.4%로 0.3%포인트 상승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북도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인 결과 당초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SOC 및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 축소 기조로 신성장동력 신규 사업 및 주요 SOC 등 국가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전년 대비 3.2%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2,535억원을 확보해 나름의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2014년부터 연속적으로 6조원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의지를 결집한 정치권‧전북도‧시‧군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활동 중인 향우들까지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주신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유기적인 협력과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재부 등 정부를 설득하는데 들인 땀과 발품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가예산 반영 사업 가운데 전북의 미래먹거리인 성장 동력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SOC 투자 등 신규 사업은 161건에 2,19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으로 투입되는 국비 1조 7447억을 포함 총사업비 2조 5,147억을 재정 투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또, 전북도정 3대 시책관련 예산 역시 1조 6,964억원(468건)이 반영돼 민선 6기 비전실현에 한발 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삼락농정은 ▲ 국가식품클러스터 117억원 확보 ▲ 소스산업화 센터 설립 67억원 ▲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 20억원 ▲ 농업실용화재단 이전 신축비 201억원 등 6,774억원이 반영돼 농업의 미래성장과 식품산업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여기에 ▲ 농생명 ICT 테스트베드 구축 15억원 ▲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20억원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지원 17억원 등이 반영됨에 따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역시 확고히 구축됐다.

토탈관광을 견인할 문화관광분야는 ▲ 태권도명예의 전당 건립 70억원 ▲ 총사업비 3,200억 규모의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이 선도 사업으로 신규로 시작돼 41억원이 반영됐고 ▲ 미래 관광 트렌드를 이끌 가상현실 기반 실감 콘텐츠 개발사업 30억원 ▲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건립 143억원 확보로 문화와 체육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탄소산업은 ▲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21억원 ▲ 탄소복합재 성형 특화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30억원 ▲ 고분산‧고농도 전도성 그래핀 중간재 개발 10억원 ▲ 그래핀 복합소재 개발 59억원 등 총 861억원이 확보돼 전북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R&D 등 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 바이오 콤비나트 기술개발 60억원 ▲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14억원 ▲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10억원 ▲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100억원 등 R&D 관련 미래첨단 전략분야에 2017년 국비 734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과 SOC 관련예산은 총 1조 9,833억원으로 새만금은 전년에 비해 11%인 740억원이 증액된 7,149억원‧도로 철도 SOC는 12,684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 착공에 이어 남북도로 2017년 착공 등 십자형 도로망‧새만금전주고속도로 착공 등과 함께 신항만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내부개발 가속화 및 글로벌 물류망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철도 등 주요 SOC사업은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8%를 감축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조 2,68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업유치 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끝으로, ▲ 전진로 확장사업 30억원 ▲ 익산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5억원 ▲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7억원 ▲ 장수~장계 국도 건설 3억원 등 개선이 시급한 도로 사업이 새롭게 반영되는 등 ▲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사업 1,000억원 ▲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1,350억원이 반영돼 2018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 지덕권산림치유원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의 국립화 ▲ 탄소산업클러스터 연내 예타 미통과 및 예산 미반영은 아쉬움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