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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확정, 인구 수 위주는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성명서 발표
이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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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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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다음달 2,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인구 수 위주로 선거구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은 11개 선거구 중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정읍과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등 4곳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선거구 확정은 행정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지역정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확정이 정치개혁이라는 측면보다는 인구 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인 인구편차 21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전북은 1~2개의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촌을 대표하고, 농어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줄어들면 농도인 전북의 위상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북도당은 인구 등가성에 따른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하고 농·어촌지역 특별 선거구 설치 등의 지역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은 현재의 승자독식구조인 영호남지역 대결구도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만약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촌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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