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2016년도 보통교부세로 250,236백만원을 확보했다.(사진은 김제시청 전경 및 이건식 시장)     © 신성철 기자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2016년도 보통교부세로 250,236백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5년도 222,513백만원 보다 27,723백만원(12.26%)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 규모 증가율(+3.3%)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률을 보여 시 재정에 운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비와 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교부세 반영률을 현재 20%에서 23%로 비중을 조정했다.

또, 부동산교부세 배분 역시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 조정 교부율은 1 ~ 2.20%로 인상해 배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제시가 ‘2016년도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대비 27,723백만원을 확보했다는 점은 그동안 김제시의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보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다른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용도 제한이 없어 김제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이번 증액은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확충 및 민간이전 경비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 등 김제시의 자구노력에 따른 결과다.

더 더욱, 최근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여건 개선과 함께 민선 6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