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부안 위도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한시적 허가를 위해 어업인들을 대변해줘야 할 수협이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새만금 내측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부에 의해 그들 가족들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어업의 터전을 잃고 생계유지도 힘들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안 위도의 수많은 영세어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멸치를 잡기위해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비록 지금 당장의 어로활동은 규정상 불법이지만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존권을 보호해줌으로써 불법과 단속이 난무하도록 정부가 더 이상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 역시 종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민들을 대변해줘야만 하는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부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무관심과 부처 간 책임회피로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 내측 조업활동은 불법으로 단속하고 외측은 정박할 항구가 없어 어선이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향후 대체어항 개발까지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안 위도지역에서는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8~10월까지 3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멸치서식지가 형성되는데 근해안강망어선들이 몰려와 세목망으로 싹쓸이 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수많은 영세어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모든 것은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뒤 "하루빨리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 부처가 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이 발견될 경우 시정이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전북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12월 새만금 내측 조업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세유류 공급을 중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