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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잼버리특별법 '1차 관문' 통과
추진체계‧기반시설 구축… 행‧재정적 지원 법률적 근거마련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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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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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1주년 기념식에서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잼버리 특별법 제정과 공항‧도로와 같은 새만금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남은 5년 동안 중앙부처‧국회‧한국스카우트연맹‧범도민지원위‧도민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뤄지리라 확신한다"는 당부를 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91차 관문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30일 찬성의원 22명으로 발의돼 입법예고 및 무려 6개월 동안 관련부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잼버리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36개 조항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먼저,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 국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과 함께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과 대회관련 예산확보가 수월하며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대회관련 시설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를 비롯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 역시 기대된다.

 

정부와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안이 오는 15일 여가위 전체회의 및 2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 심의통과되면 연내 공포를 목표하고 있다.

 

,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함께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으로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그동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필요성과 당위성 등 주요내용을 설명한 뒤 협조를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1주년 기념행사에서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잼버리 특별법 제정과 공항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회한국스카우트연맹범도민지원위도민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뤄지리라 확신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2023년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가부한국스카우연맹 등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전북 대도약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의 이 같은 의지는 잼버리 특별법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기폭제로 작용했고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통해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정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 송 지사와 전북도청 지휘부는 진선미 여가부장관을 만나 "입법지원활동 공조 및 세계잼버리 행사 이후에도 국제 청소년활동의 메카로 자리잡아 세계인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에 발품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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