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2007년 선거 브로커에게 인사권과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10일 임실군수 예비후보인 A씨는 브로커 권 모씨(51․건설업)에게 “김진억 군수가 2억원의 뇌물 지급 어음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당시, 보궐선거가 실시돼 군수에 당선됐을 경우 비서실장 보장과 모든 직급과 관련, 임실군청 공무원 인사권 40%․사업권 40%를 위임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각서는 또, “김 군수가 2007년 11월 18일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해 2007년 이후 보궐선거가 이뤄질 때 그 효력이 발생 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군수는 대법원으로부터 ‘뇌물 지급 어음을 작성해준 권씨 등 주요 증인이 검찰에서 증언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증거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 보궐선거는 결국 불발에 그쳤다.

이와 관련, A씨는 “탁월한 수완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브로커 권씨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권씨 측이 이 같은 각서를 요구해와 작성해 주었지만 만약 군수에 당선되더라도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지금은 그 일을 무척 후회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특히, 군민들은 청렴성을 표방한 현 강완묵 임실군수 역시 당시 비슷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각서 파문에 연루된 강 군수는 지난해 6.2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다른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며 만일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 직분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일명 ‘노예각서’ 진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군민들은 “민선 이후 4명의 군수가 잇따라 비리에 얽힌 것은 선거 브로커의 덫이 숨어 있었다”며 “향후 선거풍토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일부 군민들은 “조직선거에 매몰된 유권자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공개된 각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자들이 법의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 브로커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후보자의 자기절제와 유권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각서의 진위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검찰이 최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사건을 특수부로 배당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브로커 권씨 등에 대한 주변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소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권씨는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군가 조작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