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만금 행정구역 지정 관련… 법적분쟁 ‘재연’
부안지역 어민들 ‘가력도∼비안도간 도선운항’ 강력 반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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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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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력선착장과 새만금 방조제 2호 전경.     © 김현종 기자

새만금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감정싸움이 또다시 분쟁의 조짐으로 재연되고 있다.

20일 전북 부안군은 “가력도∼비안도간 도선 운항은 군산시가 새만금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부안군 가력선착장을 선점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왜곡된 주장들로 지역갈등과 소모성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이 가력선착장을 이용, 도선운항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점사용 승인 요청은 납득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고 주장했다.

또 “지역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없는 ‘신시도선착장’은 처음부터 도선운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위험한 ‘가력선착장’을 고집하는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어선을 이용, 육지를 오가던 선박이 전복돼 2명이 숨진데 이어 2009년에도 1명이 숨진 사고는 당시 배수갑문 앞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전복된 것으로 군산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더 더욱 “지난해 11월 새만금 가력선착장 협의회에 참석한 8명 가운데 6명이 ‘점사용 승인’에 찬성했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 역시 왜곡된 내용”이라고 힐난했다.

당시 “협의회를 통해 표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승인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무엇보다 가력선착장은 새만금사업에 따른 대체어항으로 도선운항은 개발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어항이 협소해 내측 어선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전히 내측의 400여척 어선은 정박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력선착장을 선점하고 행정구역 획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가 지난 19일 “가력선착장을 이용한 도선운항이 불가능하다”는 현지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어민 500여명이 21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력선착장 점사용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력도 선착장’은 부안군 어민들의 건의로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조성됐으며 방조제 완공 이후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이 해상교통 불편을 이유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가력항 점사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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