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으로 도입된 강제전학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학생'을 단순히 인근 학교로 보내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다.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을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이들 학생이 전학 간 학교에서 심층적으로 이뤄지는 심리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학생을 다른 학교·다른 반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만큼, 자칫 이 같은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될 경우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다른 부작용만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학을 가도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최소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학교 밖으로 내몰지 말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불편하지 않은 진정한 교육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 한 중학교에서 A(15)군이 4층 교실에서 뛰어내렸다.

 

사고 직후 A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생명에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창가에 앉는 문제로 친구와 사소한 다툼을 벌인 뒤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강제전학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월 강제전학이 도입된 이후 2013년 7월까지 2,647명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같은 기간 초등학교 6명·중학교 78명·고등학교 17명이 강제전학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