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개방)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선언에 따른 대책 마련이 농도 전북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오전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 공식 표명과 함께 쌀 산업 육성 기본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자 지역 쌀 산업 발전대책 및 추가 보완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을 도정의 큰 핵심 사업으로 설정한 민선 6기 출범 이후 다른 산업과 달리 쌀 산은 국가차원에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쌀을 포함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10가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 품질향상 측면 역시 농식품부가 매년 선발하는 12대 국가브랜드에 전북쌀이 4∼5개 정도가 항상 차지할 정도로 일정 수준의 품질로 균일화가 이뤄져 대외 경쟁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가가 지급하는 국비 쌀직불금 1,105억원 이외에도 도와 시·군의 자체 쌀직불금이 '13년 기준 605억원에 달해 지방비로 지급하는 직불금'의 경우, 단위 면적당 지급액과 총액 기준으로 볼 때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쌀 경쟁력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2,021억원을 투자한 결과, 공동육묘 비율 60%·공동방제 40%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농가조직화·규모화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경쟁력을 갖춘 RPC 규모화 및 대표 브랜드 육성 ▲다양화된 틈새시장 수용 대응 및 쌀 가공 산업 활성화 ▲쌀 관세화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등에 중점을 두고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올해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