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이 "글로벌 경제협력 중심"으로 변경된다.

22일 국토연구원은 박근혜정부 새만금청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유치 관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논의된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은 새만금의 불리한 사업조건을 극복하고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지난해 5월과 6월 2개월 동안 문의가 이뤄진 국내 180개·해외 670개 투자자들과의 면담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심층자문을 비롯 전북도·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변경(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6가지로 축약된다.

먼저 FTA(48개국) 확산에 따른 경제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만금에 한국과 FTA(예정국 포함) 체결 국가가 계획 단계에서 개발∼기업유치까지 함께 협력하여 상생하는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시범도시가 조성된다.

또 8대 용지로 세분화된 용지 체계를 6대 용지로 축소하고 주거·상업용지 등 각 용도의 위치·면적 등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기준만 제시,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유연성도 제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와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 도시 및 해양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해양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간 경협 활성화 추진을 위해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도 건립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마련 이후 강도 높은 부채감축 추진 상황에서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감안, 우선 종합적 사업관리자로서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의 참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은 공청회를 통해 "이번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철저하게 수요자인 투자유치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공익성과도 적절히 조화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기본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보완해 8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 중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안)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