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된 출생축하 용품이 첫째아 탄생 가정에도 지원되고 출산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거주요건과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정‧공포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자치법규의 주요 골자는 제명 및 내용 중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해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한층 강조했다.
또 출생축하금품을 첫째 아에게도 지원하고 종전 둘째만 지급하던 출생축하금 역시 둘째아 이상 가정에 확대 지원 등이 담겨졌다.
첫째아에 대한 출생축하금품의 구체적인 지원은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출생 전 일정기간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제한이 완화돼 앞으로는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고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자치법규에 따른 지원대상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발급해 우대혜택을 제공한 'Happy! 다둥이 우대증'발급 기준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가운데 마지막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늦둥이 자녀를 둔 가정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조항을 신설해 만료기한을 명확히 했다.
전주시 백순기 복지환경국장은 "기존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개정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 개선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기존 종이코팅으로 제작 발급돼 불편이 수반된 다자녀 우대증을 디자인과 휴대성 및 데이터의 종합성 등을 고려한 전자식 PVC카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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