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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개청 1주년"… 정책추진 한계점 드러내 보완 시급
국책사업 위상 확립 및 내부개발·투자유치 초석 다지며 돌파구 마련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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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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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국책사업으로서 위상 확립은 물론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경협단지 국가아젠다 채택 및 글로벌기업 유치 등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2일로 개청 1주년을 맞는 새만금개발청이 걸어온 뒤안길을 살펴보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추진으로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중 경협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국가 간 경제협력 특구로서 양국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개방형 경제특구로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공식 논의된 이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포함돼 양국 정상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2012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외청 형식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졌지만 예산권을 이양 받지 못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새만금사업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에 이른다.

 

,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경협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전담 조직으로 한·중 경협단지 기획팀을 구성한데 이어 한·중 정상회담 이후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지난 4월 코트라(KOTRA)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산업은행·전라북도 등과 한·중 경협단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중 재계회의'에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이 직접 참석해 중국기업연합회를 대상으로 한·중 경협단지에 대해 설명하고, 쑨정차이 충칭 당서기 등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 정부와 재계로부터 한·중 경협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새만금개발청은 올 하반기에 한·중 양국 간 협력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사업계획 수립·참여기업 선정 등을 통해 현 정부 내 가시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아울러 선도사업 지역인 "새만금산업단지"내 투자유치를 본격화하는 등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반시설 조기착공·인센티브 지원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기본계획(MP)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출부지와 갈대·수변공간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산책길·탐방로·생태공원 등이 마련된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시작으로 가용자원과 향후 용지개발에 따라 조성될 방수제 등 미래자원을 연결해 생태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한·중 경협단지가 국가 아젠다로 채택되고, 투자유치가 본격화되는 일부 성과도 나타나는 등 조직과 사업예산 역시 자리를 잡아가는 등 희망의 신호탄이 오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앞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보다 더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계부처 간 효율적 협업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에 대한 정비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산하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데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마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난맥상을 풀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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