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어처구니없는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고용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 안절부절 하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요즘이다.

 

그러나,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希望)이 있고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얼마든지 인내하고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작금의 세태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후진적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날 기흥사업장 6-3라인에서 지상 12명과 지하 1층 3명 등 총 15명이 소방감지시스템 교체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지하 1층에 이산화탄소 저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소화용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전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불은 45분에 진화됐지만 가연성이 높은 전자부품과 패널이 타면서 순식간에 번졌고 유독가스가 심해 미처 피할 틈도 없었다고 한다.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에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4년 전 귀농한 김 모씨(77)가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난입해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숨졌다.

 

한 암자에 들러 승려 임 모씨에게 산탄총을 쏴 부상을 입힌 뒤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쓰레기소각과 물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것이 발단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김씨는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공언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예고된 참사를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안전사고와 치안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반짝 관심을 갖다가 매번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것이 문제다.

 

이번 참사도 집단무의식이 배태(胚胎) 한 것은 아닌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런 사건‧사고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무고한 희생을 막을 예방책은 과연 없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치가 민생에 주목하지 않고 공권력이 긴장을 푸는 순간 이런 참사가 파고드니까 말이다.

 

아울러, 경제는 공정과 균형이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약속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쇄폐업‧일자리 감소로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서민물가‧생활체감 물가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만명 이상이 집결한 가운데 폭우 속에 삭발을 감행하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 절규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라는 요구다.

 

소상공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정부의 면피성 지원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근로장려금(EITC) 대상을 늘린다고 해서 여건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큰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구내식당 의무 휴업을 늘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임금지급에 한계를 느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도내 소규모 음식점이나 잡화점 등 영세업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후 월평균 수익이 300만원 초반에서 200만원대로 줄었다”고 하소연한다.

 

소상공인의 소득이 줄고 인건비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결과는 뻔하다.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성장을 외쳐본들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고용주'가 나타나면서 휴‧폐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불가피한 고통'이 너무 크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기 바란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고고용노동부는 8월 3일 이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불과 2년 만에 27.3%가 인상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