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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정부는 25일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한·중 경협특구를 선도적으로 성공 시킨 이후 美·EU 등으로 경협모델 확산 추진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오늘 확정된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새만금청 출범을 계기로 기업투자에 손톱 및 가시가 된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내 최초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 수요자 맞춤형 열린 계획 수립 ▲탈규제·인센티브 특화 ▲ 글로벌 정주·교류 핵심거점 조성 ▲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조성 ▲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방안 강구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의 초기 개발동력 확보를 위해 8대 선도 과제를 역점으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해 향후 다른 국가들과도 경협 특구를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및 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조기 조성을 통해 새만금 용지개발을 촉진한다.
또, 새만금 매립지의 강점을 살려, 국내·외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 타 개발지구와 차별화와 새만금 수질 관리 및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의 역점추진을 통해 수질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한 민간부문의 연쇄적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거점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 추진해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농생명 용지의 경우 5공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공구도 목표기간 내 사업을 완수키로 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철저히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사항들을 개선하고, 경협특구 조성을 통해 새만금을 타 개발특구와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청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내부 개발을 본격화하고,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지역 만경평야의 萬자와 김제평야의 金자를 따서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로 명명된 "새만금사업"은 군산~부안간 방조제 33.9km를 축조, 내부토지 291㎢와 호소 118㎢를 조성해 동북아 경제 협력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면적의 2/3·여의도면적의 140배·맨하탄 5배·파리 4배에 해당하는 면적(409㎢)으로 1991년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의 목적으로 공사가 착공된 이후 대법원 소송(2006년 승소) 등을 거치며 방조제가 완공되는 등 3차례에 걸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 명품도시 조성에 치우친 기존 5대 목표를 경협특구 조성과 투자유치 관점에서 재설정하고 기본계획 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한 새만금 사업의 新 5대 목표 설정. © 김현종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