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국감..셧다운제 완화 놓고 여가부 질타
남윤인순, ‘사업자 의견 수렴·협의체서 학부모 제외’ 비판
김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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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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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완화와 관련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 목소리를 높였다.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브레이크뉴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법 예고기간이 40일 정도지만 완화 부분은 14일만에 했다”며 “특히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청소년보호정책 주무 부처로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김 장관에게 “취임 후 가장 먼저 그 일을 서둘러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셧다운제 문제와 관련한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해놓고 학부모 협의체는 왜 빼느냐”고 날을 세웠다.
 
남 의원은 “셧다운제가 부모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인증을 완화했다”며 “여가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서 주무 장관이 지켰어야 했지만 업체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했다. 청소년 보호정책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셧다운제는 같은 당 소속 의원도 인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이 부모 선택제다. 제도를 없앤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유지했다”며 “업계는 기존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직후 남 의원을 찾아 셧다운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scourge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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