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TF, 해경·소방청 해체에 여야 이견
野 “해경·소방청 외부 존치”..與 “수사권 이전 기존안 양보”
김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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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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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가 협상시한을 이달 말로 정해 놓은 ‘세월호 3법’을 타결하기 위해 30일 협상에 나섰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3법 중 유일하게 여야 의견이 많이 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줄이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해경과 소방청 해체 여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시작했다.
 
야당은 재난 컨트롤타워를 총리 산하에 두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수용하는 대신 해경과 소방청은 국가안전처로 흡수하지 말고 외청 형태로 남기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여당은 정부와 협의했던 원안대로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소방안전본부와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회의에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오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다시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해경은 본부에 편입하더라도 소방청은 존치시키자는 일부 물러섰지만 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해양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를 차관급으로 두고 청와대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동수사권만을 허용하던던 해양안전본부의 기능도 해상영역에서의 수사권을 부여하며 양보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서로의 이견이 팽팽해 향후 협상에서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개의 청 가운데 하나라도 양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쉽지 않다”며 “여당에서 세월호특별법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조직법에서 진도가 나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을 존치시킨다면 정부 조직을 개편할 이유가 없다. 본부제도로 편입시켜 효율적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통 크게 양보하면 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courge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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