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정계를 달구고 있다. 내 의견으로는 개헌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이다. 

건국 후 내내 대한민국 정치가 엉망인 이유는, 말로만 민주주의일 뿐 정치가 독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가 독재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 전혀 아니다. 당권의 공천권 때문이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당권 앞에서 국회의원들은 종처럼 놀아야 했다. 그런데 당권은 대부분 대통령이 쥐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왕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당권을 쥐고 있는 경우, 당대표로 ‘바지사장’을 앉혀놓으며,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아예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 ‘바지사장’이 대통령 뜻을 받들기 때문이었다. 고로 여당 국회의원들은 완전이 종들이었고 대통령은 왕이 되었던 것이다.

▲ 심상근  박사    ©브레이크뉴스

즉, 대통령 혹은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인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당권을 쥔 자가 제왕이 된다. 대통령이 당권을 쥐면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고, 당권을 놓치면 당권을 쥔 자들이 제왕이 된다. 차기 국회의원들과 차기 대통령 후보를 그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며,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떠나 우르르- 당권으로 몰린다. 

그 동안 거의 항상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비주류에게 당권이 넘어갔다. 친박 서청원 의원이 고군분투를 했지만 밀렸다. 그 이유는 차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 후임으로 친박이 들어설 확률이 거의 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대권 잠룡들은 모두가 비주류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UN총장을 의중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현재로서는 뜬구름 잡기이고, 그 것 믿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별로 없다. 고로 잠룡들 중 가장 가시적인 김무성 의원에게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비주류는 김무성에게 친박 이미지를 덧칠하려고 무진 노력하였다. 김종인이 재벌해체 공약을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며 태업에 들어갔을 때, 남경필은 물론 안대희, 이상돈, 이준석 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동조하고 나섰고, 그날 대선캠프 와해의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선후보를 야밤에 비주류들이 호출하여 김무성에게 선대위 실무 총괄 자리를 주기를 강요하였다. 그 것은 한일합방에 못지않은 강압이었고, 박근혜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였으나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내부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김무성 총괄을 철저히 기피하였으나, 세상이 김무성을 제1공신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즉, 박근혜와 김무성은 내내 불과 물이었다.

과거의 사안들과 사업을 하는 일가친척들이 많은 점 등이 김무성 당대표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풍문이 떠돌기는 하지만, 어쨌든 김무성 당대표의 오늘의 비상에는 비주류의 숨은 공덕이 아주 크다.

정치 중진들 중에는 대통령 감보다 대통령 감이 못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고로 그 중진들은 언제나 권력분산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에 관계없이, 그 중진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권력을 쪼개고 나누는 체제를 선호한다. 그 경우 배가 산으로 가고 나라는 크게 기울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고칠 것은 딱 한가지 밖에 없다. 공천을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바꾸고 당권을 일체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아래는 내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날짜: 2014. 07. 24.
발신: 심상근 박사, ‘박정희 대통령님 대변인’ www.pgh.kr
수신: 국회의원님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
참조: 박근혜 대통령님
제목: 국회의원 직은 거의 종신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만이 국정에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의 결정도 풀 뿌리 국민들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정치는 그와 같이 운영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체제는 허울만 민주주의이며, 실체는 조선왕조 붕당정치입니다. 즉, 당 대표 내지 당 실세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결정합니다. 이들의 권력은 법에 정한 바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전근대적 불법 권력으로 판정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종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밉보이면 공천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제로 탈법적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당원들의 지지만 받고 불법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종신직이어야 합니다. 그 것이 미국의 실정입니다. 수십 년, 나이 90이 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최고의 위엄과 존엄성을 가지고 되며, 대통령을 견제하고 맞설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 당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눌리거나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으므로 내각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틀린 주장입니다. 각박한 국제 정세와 무한경쟁에서, 대통령제의 장점은 많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각 국회의원의 권위를 세우면 대통령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10년이 넘게 주장해온 바입니다......(인용 끝)

아래는 나의 의견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 심상근     ©브레이크뉴스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권이 일부나마 틀어쥐고 있는 한, 개헌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김무성 당대표가 운을 띄웠던 오스트리아 이원집정제, 이재오 의원이 항상 주창하는 권력분산, 이에 대체로 호응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의 의중대로 개헌이 되는 경우, 당권은 공천권을 고리로써 국회뿐 아니라 내각 즉 행정부까지 틀어쥐게 된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대통령과 행정부는 당권의 손아귀에 들어 있지 않다. 특히 현재처럼 대통령과 당권이 분리된 경우 어느 정도 상호견제가 가능하다. 반면 권력분산 개헌 후에는 당권만 쥐면 국회와 행정부 모두 장악한다. 왜 그 것이 더 민주주의적인지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헌법 상 대통령이 제왕적인 것은 오직,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하여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대통령이 왕이라면, 개헌 후 당대표는 황제가 된다.

공천권을 거머쥔 당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초헌법적, 탈헌법적 권력이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100% 돌려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부작용이 있다고 이를 피하려는 것은 당권자들의 욕심이다. 당권이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백만 배 이상으로 더 나라에 해독을 끼친다. sheem_sk@naver.com

*필자/심상근. 미 버클리대 박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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