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 법인택시조합이 18억 원의 예산으로 법인택시 1,240대로 구성된 '한마음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과 지도점검 부실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감사의지 조차 없는 대구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7년 9월부터 법인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작된 '한마음 콜택시'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과 사업주의 잠적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대구시에서는 택시 1,240대에 네비게이션 등 콜장비 13종 설치비 14억원(최종 지급 8억 2천만원)을 법인택시조합에 보조하고, 사업주체인 법인택시조합에서는 자부담 4억원(최종 3억원)으로 콜 관제센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주)웰컴정보시스템(지역업체)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공이 지체되어지는 가운데 택시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심화됐고, 외부 감리업체에 그 진척상황을 평가·의뢰한 결과 시공사의 사업추진이 기술력, 자금력 및 추진의지 등의 한계로 총체적인 부실(전체완성도 22.1%)로 드러나 시공사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졌다. 문제가 된 시공사와 사업주는 이후 검찰에 고발됐다.

문제는 조합이 2008년 7월20일 사업 중단에 따른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1월5일 승소함에 따른 승소금 3억4천여만원(4천여만원은 이자)을 받았는데도 이 돈을 한마음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조합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대구시는 2009년 5월13일 공문에서 ‘기 지출한 대구시 보조금 8억2천만원 중 부실사업 중단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결과(민사소송)에 따라 계약보증금 등이 회수되면 이는 반드시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되 대구시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조합이 별다른 답을 해오지 않자 승소 후 1년이 다 된 2012년 10월8일 대구시는 다시 조합에 공문을 보내 ‘승소금은 브랜드 택시 사업에 사용하되 대구시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통보한 바 있으나 조합과 승소금 사용을 협의(승인)을 한 바 없는데도 승소금 중 1억9600만원을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기 집행한 금액에 대해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보내주면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그러면서 ‘향후 승소금 3억4천여만원 중 기 집행된 1억96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44백만원에 대한 집행사유 발생시에는 반드시 대구시와 사전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조합이 답은 물론 승소금 집행내역 등을 보내지 않자 2012년 12월7일 대구시는 조합의 일방적 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유감을 표하며 ‘바쁘시더라도’ 한마음콜 승소금 사용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2012년 12월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시 공문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한 대구시가 무슨 영문인지 ‘요구’나 ‘주문’이 아니라 조합에 읍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승소금을 임의 집행한 조합에게 원상회복을 지시하기는커녕 ‘집행한 금액마저 사후 승인하겠다’, ‘바쁘시더라도 관련 자료를 보내 줄 것’을 부탁하고 계속 ‘유감’만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승소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승소금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 그러고선 또 다시 최근 조합에 ‘한마음콜 승소금’ 사용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11월15일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조합측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승소금이 자신들의 자부담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소금이 보조금이든 조합 자부담이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의혹까지 제기될 중대한 사항이란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고 대구시는 조합측의 협의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접 감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조치와 협약위반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될 사안을 3년이나 머뭇거리고 방치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허술한 업체선정에서부터 예산집행과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의 부실, 감사조차 하지 않는 대구시의 미온적 대처, 봐주기식의 특혜의혹 등으로 시민혈세는 낭비되고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줌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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