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내년 예산안 심의 및 개헌 논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어제(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의에서 하루종일 누리과정 예산과 의무급식 관련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뜬금없이 의무복지 논란을 자처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이용해 예산안 부수법안에 담뱃값 인상과 같은 세출 관련된 법안까지 몰아서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 내 분위기가 언론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최소한의 시간만 남아있는 시점에서 자동부의제 가동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거기에 이것저것 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10일 우윤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요청한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확정할 건지,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개헌논의에서 청와대는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예산안의 심의·확정권과 입법권,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예산과 예산안 부수법안, 개헌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겠다"면서 "권한이 없는 청와대는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정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만들어 보낸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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