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시 파생상품 투자의 적법성과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책임에 대해 포문이 집중됐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건(무소속·전주 완산 갑)은 먼저 황 행장이 부인하고 있는 경영목표 상향 설정과 직접투자지시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특히 “감독 당국인 황 행장이 2006년에 자산 성장 목표를 2005년 2조 7천억에 비해 두배 늘린 4조 5천억으로 높여 잡았고 수익 목표 역시 대폭 상향 조정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매달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의 여부와 책임에 대해 추궁했다.

또,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경제부총리 등이 ib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는 직·간접의 권유나 압력을 받았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유통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30∼40년에 이르는 만기까지 보유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투자한 것은 명백히 황 행장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렇게 거액의 투자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이를 적시에 적발 밀 감독하지 못한 부실한 금융 감독 시스템과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특히 “황 행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재직시 무리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라”고 질타했다.

금융 당국의 정책이나 정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런 투자가 불가피 했던 점 역시 용감하게 지적해 앞으로 “감독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대형 가맹점에 비해 크게 높은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는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반시장적인 형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

김현종 기자